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자 아시아-중남미 지역의 맹그로브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맹그로브 조성과 관련된 산림협력과제를 발굴하는 국제세미나를 22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기에 찾아주고자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22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또한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는 등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원전, 해상풍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21일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소위 ‘군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일 미국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에 정식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는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상호 우선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 간 약정으로,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샌디에이고(San Diego)시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시장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38명과 만나 경기도-샌디에이고시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샌디에이고시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창원시는 지난 25일 홍남표 창원시장 주재로 제2차 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제1차 재정 전략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본예산안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과 세출 구조조정 내역, 중점 투자사업 등에 대해 논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
인파밀집을 모니터링해 위험 시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