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1년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이 개통된다. 대장~홍대선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돌입하고 김포골드라인과 7·9호선 등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열차를 증편한다. 광역 수요가 많은 검단, 청라, 김포 등에 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등 수도권 서부지역 교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무회
어민이 떠난 인천 화수부두를 뿌리산업 중심지로 재구축하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은 주거·복지 융합시설로 재개발을 촉진한다.국토교통부는 29일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 화수부두와 서울 가리봉동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
정부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직권심의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까지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
정부가 향후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 90%까지 확충하는 밑그림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87%) 다음으로 넓은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특히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아프리
한·미 양국은 에너지와 관련한 정례적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청정 전력 확대와 탄소 저감기술 확대를 위한 협력도 모색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7~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글랜홈 장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에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며 6일 이같이 전했다.대표적인 비관리청사업 사례(사진=해
국토교통부는 6일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재생사업 모델.(제공=국토교통부)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
# 인공지능으로 홍수를 예보하는 모델이 전국 수위관측소 223곳에 신규 도입됐다. 이에 기존에는 전문인력이 기상 예측자료와 실시간으로 수문 데이터를 계산해 예보가 이뤄졌으나, AI 도입으로 더 빠르고 세밀한 예보가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
기획재정부는 5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콘퍼런스콜을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지난주 후반 들어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주요 기업 실적 악화와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으로 미국 증시가 큰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