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개선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8.4.(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잇따른 폭염특보 속에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을 위해 최고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체제로 휴양림 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3개 국립자연휴양림 전 직원은 객실 및 야영시설 등 휴양시설
정부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다. 또 밥상물가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8월 중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
휴일 예비군 훈련이 최소 1~3일로 확대되고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 품질은 예비군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기회도 늘리고, ‘나홀로 육아아빠’가 훈련 기간 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훈련 연기도 제한없이 하
여건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도 출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가 28일 인천공항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 운용을 개시했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요원에게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바이오 파이오니어 TF’가 첫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바이오 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번 회의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조성경
시흥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내년에 신설해 이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 “그간 현장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연간 최대 30일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4일 의정부에 개소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최대 8명
관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규정과 다른 난이도계수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