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한 해 94 건의 시 · 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 건 (41%) 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9 일 밝혔다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 8 기 출범 후 4 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에 39 건을 , 중앙정부에 55 건을 각각 건의했다 .

경기도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 성남시의 ‘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 ▲ 구리시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정 ’ 등 15 건 (38%) 이 수용 , 중장기 검토 등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

중앙정부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 용인시의 ‘ 옥외광고물법 개정 ’ ▲ 안산시의 ‘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 ▲ 의정부시의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토부 지침 개정 ’ 등 24 건 (43%) 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

이중 성남시가 건의한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시행자가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하는 공급가격을 ‘ 감정평가액 ’ 이 아닌 ‘ 조성원가 ’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 경기도는 지자체의 용지 매입비 가중에 관한 문제에 공감하고 , 이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 국회는 지난달 28 일 본회의에서 ‘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 · 면 · 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 개 이내로 제한 ’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측은 해당 부처로부터 이러한 긍정 회신율 (41%) 을 받은 것은 대외 협의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

특히 , 지난 6 월 화성시에서 개최한 3 차 정기회의 땐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시 · 군별 도로 · 교통 문제 , 도시정비사업 등 117 개의 건의사항을 공식 제출해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회신을 직접 받았다며 이는 사례가 드문 성과라고 설명했다 .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 올해에도 경기도 31 개 시 · 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부처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면서 “ 시민 · 군민들의 민생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 ” 고 말했다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 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 년 6 월 결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