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6월 27일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남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 (경남 현황) 유치원 603원, 어린이집 1,748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정부조직법」,「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사무의 소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올 연말까지는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소관을 변경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 계획」은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경남교육청에서 보육 사무 이관을 위해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경남도청 복지여성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 협력단’, 교육지원청과 시군청 팀장급으로 ‘유보통합추진 실무단’ 등을 구성하여 상호 협력한다.

둘째,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가칭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에 경남도와 시·군의 2024년 보육 사무 관련 예산 5,800여 억원 뿐 아니라, 교육감 사무로 이관됨에 따른 격차 해소 비용 등 모든 예산을 포함하도록 중앙 정부에 요구한다.

셋째,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에서 어린이집의 보육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행정 인력 197명과 교육전문직 등 보육 사무 이관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도 확보할 수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한다.

넷째, 가칭「영·유아학교」시범사업(교육부 특교)은 7월 중에 공모를 통해 6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선정하여 하반기 동안 운영하고, 2025년부터 선정기관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가칭「영·유아학교」는 ▲ 충분한 운영 시간* 및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교육·보육의 질 제고 ▲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 생태전환 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영·유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특수·다문화 등 6개 영역의 컨설팅단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23일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섯째,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직접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유아를 모집할 예정으로,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임신육아종합포털(childcare.go.kr) 개편, 처음학교로(go-first.go.kr)와 연계

박종훈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숙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와 교육수요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보육의 질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