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샌디에이고(San Diego)시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시장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38명과 만나 경기도-샌디에이고시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샌디에이고시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창원시는 지난 25일 홍남표 창원시장 주재로 제2차 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제1차 재정 전략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본예산안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과 세출 구조조정 내역, 중점 투자사업 등에 대해 논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
인파밀집을 모니터링해 위험 시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
이스라엘에 체류중이던 우리 국민 163명이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군수송기 KC-330을 통해 14일 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이 수송기에는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도 함께 탑승해 모두 220명이 이스라엘을 빠져나왔다. 지난 7일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통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일본 도쿄전력 측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
행정안전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한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한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층·향별 등급을 우선 공개하고, 조망·소음 등
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